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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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528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절제술 시행 후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환자는 광주 ㅎ병원, J대학 병원에서 각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4. 10. 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위한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 간기능,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2) 2004. 10.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1. 1. 08:10경부터 12:30까지 전신마취하에 피고의 집도로 갑상선 전절제 및 중앙경부 림프절곽청술을 시술받은 후 회복실에 있다가 13:30경 9층에 있는 입원병실로 옮겨졌다. 3) 환자는 같은 날 23:22경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호흡곤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응급벨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앰뷰백을 이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자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다. 4) 23:56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에 대하여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혼수상태, 호흡부전, 전신출혈 등의 쇼크 상태가 계속되어 환자는 다음날 06:25경 사망하였다. 5) 부검 결과 망인의 양측 폐동맥에서 다수의 혈전이 혈관의 내강을 막고 있고, 양측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