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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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나916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왼손 제5수지 심부굴건 파열로 심굴건 봉합수술 시행 후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 강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8. 6. 왼손 제5수지 심부굴건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어 심굴건의 완전 파열로 원위지절의 굴곡운동의 불능인 상태였다. ② 원고는 8. 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1수술로서 파열된 왼손 제5수지 심굴건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담당의는 수술과정에서 심굴건 위의 천굴건이 방해가 되고 20% 정도가 파열되어 있자 천굴건까지 절단한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다. ③ 수술 후 원고는 물리치료를 받다가 담당의의 허락을 받고 8. 23. 퇴원하였고, 이 후 담당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물리 요법을 계속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담당의도 다음 진료일자를 정하여 주지 않았다. ④ 이후 원고는 9. 28.경 수술한 손가락 마디를 강제로도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가자, 담당의는 10. 8. 원고를 다시 입원시키고 제2차 수술로서 위 수술 부위에 유착된 인대를 박리하는 건 박리술 및 관절 이완술을 실시하였으나 제1차 수술 전보다 못한 근위지관절의 강직 및 원위지 관절 강직의 상태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통상 심굴건 절단의 경우 건 봉합술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설명을 들었더라면 건 봉합술을 선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원고에게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며 건 봉합 수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건 유착 상태를 초래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1차 수술에서는 천굴건까지 절단하였으며, 2차 수술 또한 통상 4~6개월을 기다려 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통상 요구되는 시기보다 현저히 앞서 1개월 만에 이를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상태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의 장애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이전 병원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좀 더 신중히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왼손 제5수지 ②상실률 : 5%(1997.10.14.~ 2001.3.13.)/ 1%(2001.4.1.~가동연한) ③금액 : 2,844,4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30,420원 ②향후치료비 : 2,676,2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592,880원(6,991,101원×80%) (4)위자료 : 1,000,000원 (5)*합계 : 6,592,88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