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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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92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수핵탈출증, 후방종인대 골화증으로 경추판 절제술과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 등 시행 후 하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양쪽 어깨와 손가락이 저린 현상으로 1999.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5-6번, 6-7번 수핵탈출증, 후방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받고 1. 18. 경추판 절제술과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수술 이후 하지 마비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1. 19. 운동능력 측정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나 좌측하지 장애로 혼자서 보행할 수 없고 보행을 위하여 필라델피아 보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한편 위 수술 전에는 없던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양손의 진전과 근운동의 부조화로 인하여 식사, 옷입기, 대소변 가리기, 보행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증세가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 수술 이전에는 손발이 저리기는 하였으나 운동능력은 양호하였던 점, 하지마비는 척수손상이 직접적 원인인데 이 사건 수술과 하지마비 사이에 특별히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원고의 하지마비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운동능력의 일부 저하와 저린 증상이 있었고 이를 방치하면 완전 사지마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사실, 기왕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척수손상이 예상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비율을 60%로 정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양측 하지 ②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 ~ 퇴원일 = 100%/ 퇴원 후 ~ 가동기간 종료일 = 43% ③금액 : 63,613,279원 (2)향후치료비 : 1,921,6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0,943,849원 (4)책임제한 ①비울 : 60% ②금액 : 75,887,259원(126,478,766원×60%) (5)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피해자측 기왕병력④ 후유장해의 정도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7,887,2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