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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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96가합152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흉추부위 감압술 시행 후 척추성 쇼크 증상 및 하지마비 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5. 9.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제4, 5, 6 흉추부위의 감압술을 시술 받고 직후 척추성 쇼크 증상 및 하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났다. ② 피고병원은 7. 3. 척수조영술을 시행하여 흉추후만각 첨부의 골성능선에 의한 전방부 압박상태를 확인하고 7. 12.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과 후만각교정술 등의 재수술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골성능선에 의한 전방부압박에 의한 하반신마비증상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입원 당시에는 척추 후측만 변형 등의 척추결핵의 병변이 있었으나 신경학적 검사인 하지직거상 검사상 정상이었으며, 따라서 위 증상은 감압술 등 수술적 처지로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 전에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 하지 마비증상을 보인 점, 입원 당시에는 척수를 압박하거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수술 후 수술 전 관찰되었던 측만은 교정되었으나 수술 전과 반대 방향으로 측만이 형성된 점 등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의 하지마비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급속하고 과잉한 척수신장에 의하여 척수를 손상시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반신 ②노동능력상실률 : 64%(영구) ③금액 : 126,796,1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99,010원 ②향후치료비 : 72,418,99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87,905,113원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장해의 정도 및 내용④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11,819,2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