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12나36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좌엽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 도중 후두신경을 손상시킨 후 신경접합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환자를 방치하여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 하00는 2008. 7. 14.경 무력감, 식욕부진 등으로 부산 소재 ㅇㅇ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갑상선에 2.6cm 정도의 양성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 오다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8. 12. 1.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유00 은 원고 하00의 갑상선 좌엽에 있는 직경 약 2.65m의 결절에 대하여 혹이 크지 않아 간단한 수술이므로 2~3일만 입원하면 된다고 하며 수술을 권유하였다. ② 피고 유00은 2008.12.17.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12.18. 08:30경부터 10:30겨까지 원고 하00의 동의를 받아 피고 병원에서 경부를 절개하여 갑상선 좌엽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았다. ③ 원고 하00는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자 피고 유00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 유00은 쉰 목소리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 하00는 쉰 목소리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2008. 12. 23.경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2008. 12.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병원외래를 통해 약물 처방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피고 유00에게 전화 통화 내지 방문을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함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유00은 시간이 지나면 원상으로 회복될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8개월이 지난 2009.8.27.까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고, 피고 유00의 전원의뢰서에 따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왼쪽 상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④ 이 법원에서 감정기관인 ㅇㅇ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음성장애에 대하여 편측성 성대마비로서 영구장애에 해당하고 a.m.a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언어장애 2급에 해당하며 전신장애에 대한 등급은 노동능력상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⑤ 원고 하00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유00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유00은 이 사건 수술 당일 불상의 원인으로 출혈이 좀 심하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성대신경을 모스키토 겸자(mosquito forcesps, 작은 지혈집게)를 이용하여 찾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 같으나 성대신경은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출혈여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건드리게 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 유 이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31.경 위 각 협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갑상선은 기관자체가 혈류가 풍부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에 출혈이 동반되기 쉬운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경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 지혈이 잘 되지 못하였거나 지혈과정 중에 신경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은 출혈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아지는 점, 지혈의 능력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출혈의 정도는 환자의 갑상선 및 혈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혈이 발생하여 성대신경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갑상선에 관한 수술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1% 정도의 출혈이나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술 과정 중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일반적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6~7%가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 마비의 합병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피고가 위 수술 시행시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후 원고를 방치함으로써 성대마비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성대마비와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될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는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존재가치가 있는바, 피고가 위 수술을 한 뒤 사후에 수술동의서 오른쪽에 성대손상으로 인한 쉰 목소리에 관한 후유증을 별도로 기재한 것을 일컬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술이 의사의 진료수단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요오드요법 등의 다른 치료방법 역시 존재하고 있어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이 부정될 정도의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 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후의 경위, 합병증의 정도 및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5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