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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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85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절제술 및 추궁절제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10. 22.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제3, 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12. 11. 추간판절제술 및 추궁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증 신경근을 중앙부로 젖히기 위해 경막을 견인기로 견인하는 도중에 경막의 후외측에 액 4mm 정도의 손상을 가하여 뇌척수액이 누수되자 즉시 이를 봉합하였다. ③ 수술 직후 원고에게 양측 하지 근력과 감각이 없고 자발적 배뇨를 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가던 중 12. 20. 마미증후군 진단이 내려졌다. . ④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1997. 5. 17.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제5요추와 제1천추에 신경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8. 7.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9. 29. 퇴원하였다 ⑤ 현재 원고는 양측 하지에 불가역적 이완성 마비증세가 있어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급식 및 용변 처리, 목욕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양 하지마비 증세는 수술 직후 나타났고, 수술 도중 경막후외측에 손상이 생겨 이를 봉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원고 장재호에게 나타난 양하지 마비증세는 수술집도의가 수술과정에서 경막을 견인기로 견인하는 도중 주의를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경막을 견인하다 발생한 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외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양하지 마비 증세가 나타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 가능성일 뿐이므로 위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 입원 시부터 휠체어로 이동해야 할 만큼 기왕병력이 있었던 점, 척추협착증으로 마미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하여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②노동능력상실률 : 75%(영구) ③금액 : 142,194,602원 (2)보조구비 : 6,567,44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 ②금액 : 125,809,2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9,828,498원(274,571,248원×40%) (5)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 장해의 정도 및 내용④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35,828,4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