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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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737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부 열상 봉합 시 이물질 미제거로 창상감염 유발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3. 2. 넘어지면서 형광등 파편이 박혀 우측 대퇴부 열상을 입고 ㄹ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당직 의사인 피고1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1은 상처 부위를 손으로만 만져본 채 안에 이물감이 없다고 판단하고 4바늘을 봉합한 후 2일 후 내원을 권유하였다. ② 원고는 3. 4. 및 3. 9. ㅊ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뿐 위 ㄹ병원에는 찾아가지 않다가 4. 5. 봉합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ㄹ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X선 촬영 결과 우측 대퇴부에서 2개의 이물질이 발견되어 4. 8. 입원하였다. ③ ㄹ병원 전문의인 피고2는 4. 9.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1개는 제거하였으나 나머지 1개는 깊이 박혀있고 영상증폭기 영상이 좋지 않아 찾을 수 없자 원고 가족 동의하에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 4. 15.경부터 상처에서 고름이 배출되었고 4. 21. 포도상구균에 의한 염증임이 확인되었다. 피고2는 4. 28. 나머지 1개의 유리조각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였으나 봉합부위가 아물지 않아 2차에 걸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⑤ 원고는 퇴원한 후인 7. 17. K대학 병원에 입원, 상처부위 및 감염치료를 받고 8. 22. 퇴원하였으나, 위 수술들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앞면에 가로 16cm, 세로 15cm 가량의 다발성 선상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들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을 대 말초 순환 및 신경손상에 대한 검사와 아울러 상처 봉합 전에 반드시 X선 검사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합하였어야 함에도 상처부위를 손으로 만져보기만 하고 섣불리 봉합한 과실로 유리파편이 대퇴부에 깊숙이 박히게 하여 창상감염을 유발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적기에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술 반흔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11,620원 ②향후치료비 : 6,676,6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950,628원(11,188,286원×80%)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① 원고1의 나이, 가족관계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장해의 정도 및 내용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12,950,6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