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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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8나674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좌측하지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으로 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2. 9. 교통사고로 피고1 병원으로 옮겨져 피고2의 진단을 받은 결과 후경골 동맥파열, 왼쪽 다리의 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우선 경비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일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외고정 수술을 실시하였다. ② 수술 후 원고의 왼쪽 종아리에 구획증후군이 나타났고 피고2는 근막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근육괴사 등 손상이 계속되자 일리자로프 기기를 제거한 다음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후경골동맥분지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위 구획증후군 후유증으로 족관절 관여 근육이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족관절 운동이 신전 15도에서 고정되어 있고, 족부 배부의 감각신경 기능이 없으며,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7. 6. 좌하지부 피부결손창에 대한 피부이식술을 받고 9. 3. 좌경골부 염증성불유합 증상에 대한 염증성 처치와 뼈이식술을 받는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7. 19. 피고1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 원고는 이후 ㅎ병원에서 왼쪽 다리의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부골절제술 등 치료를 받다가 11. 11.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내원 당시 혈관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구획증후군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2로써는 혈관손상에 대한 처치를 먼저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관찰만으로 혈관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혈관손상에 대한 처치를 뒤로 미룬 채 개방성분쇄골절상에 대한 일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외고정술 등을 먼저 시행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외고정술 시술시에는 혈관 또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피고2로서는 혈관손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혈관손상을 야기하여 그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들측에서 구획증후군 발생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족관절 근육 기능상실, 족부배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입원 당시 이미 중상을 입은 점, 구획증후군이 일단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약 8시간 정도 후에는 비가역적 근육괴사 등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좌측 하지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1996.2.9.~1997.7.8.)/ 43%(1997.7.9.~2032.5.8.) ③금액 : 90,165,913원 (2)보조구비 : 5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15,000,000원(※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3,151,139원(90,215,913원×70%) (5)위자료 : 12,000,000원(① 원고의 나이② 사건 경위 및 결과③ 쌍방의 손해 분담 정도④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⑤ 기타 모든 사정) (6)*합계 : 60,151,1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