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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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0나30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전방전위증, 협착증, 후관절증으로 수술 후 하지 저림과 발기부전 등 영구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0년 전부터 느껴온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1994. 3. 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측와부 및 중앙부 협착증, 제3-4요추간 후관절증 등 증상으로 인한 제4-5요추간 절제감압술, 제3-4-5요추 내고정 측방유압술을 받았다. ② 수술 후 약 7시간 경과 후 원고는 다리감각이 이상하다는 신경장애를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수술부위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견되어 같은 날 피고는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퇴원하였으나 하지 저림과 발기부전 등 영구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수술 중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구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였던 점, 피고 의료진이 시술한 수술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던 점,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마미증후군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부적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닌 혈종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료진은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출혈에 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지혈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혈종형성 확인 즉시 수술을 한 점 등 수술 전 과정을 통하여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