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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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가합57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후 MRSI 감염되어 마미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허리를 다쳐 1999. 8. 20.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및 우하지 동통과 우하지 마비증상이 생긴 것으로 진단되었다. ② 피고 병원 담당의는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다가 통증이 심화되고 신경마비가 악화되자 수술에 동의하여 담당의는 8. 24. 추간판 제거술, 후방감압술, 금속기기 고정술 및 골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수술 후 신경마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수술로 생긴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8. 27.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④ 8. 31.부터 수술부위 창상에 염증 의심 증상이 보여 9. 4. 염증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및 창상세척술을 시행하였고 수술부위 감염은 매치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⑤ 그 후 12. 17.부터 원고의 염증이 악화되어 12. 23. 소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4차례에 걸쳐 염증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마미총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곤란 등 증상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과정에서 매치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피고병원이 염증관련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염증부위가 악화되어 신경조직이 손괴됨으로써 불완전 하지마비 및 배뇨 배변 곤란 등의 장해를 입게 된 바, 원고에게 감염의 원인이 될 기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술 및 치료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진료기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가 감염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감염 후 적정한 치료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창상감염은 피고가 모든 예방적 조치를 다 취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환자의 기질적 요인에 따라 감염의 가능성 및 감염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곤란 ②기대여명 : 35.85년/ 가동연한 : 60세(2021.10.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2%(영구) ④금액 : 163,194,32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74,610원 ②향후치료비 : 110,504,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58,071,9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0,667,247원(534,445,413×60%) (5)위자료 : 25,000,000원 (6)*합계 : 345,667,2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