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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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합562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제5-6경추간 아탈구에 대한 전방고정술 시행 이틀 후 소뇌 출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0. 3. 8. 교통사고를 당한 후 3. 10. 경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뇌CT 또는 MRI촬영 등 특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경추 제5-6아탈구, 제5경추 후궁골절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3. 28. 제5-6경추간 아탈구에 대한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 망인은 수술 직후인 3. 28. 23:00경부터 갑자기 두통, 오심을 호소하였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3. 30. 05:05경 심폐기능 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사인은 동정맥기형이나 뇌동맥류가 없는 소뇌출혈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 두통, 구토의 증세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소뇌출혈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CT촬영 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뇌출혈로 갑작스러운 의식상태의 악화 및 구토로 인하여 기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