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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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026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하여 환자에게 고통 야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3. 27. 안면부 비골이 골절되어 피고 병원에서 3. 31. 비골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았다. ② 원고는 현재 비만곡증 및 비중격만곡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마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마취가 의료행위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와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게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사로서는 당해 의료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취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 없이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마취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수술 중 통증 및 출혈을 줄이기 위하여 국소마취가 시행되는 사실, 원고는 진료행위 전과 동중에 마취를 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수술 당시 마취약의 일종인 보스민을 거즈에 묻혀 이를 코 안에 밀어넣는 외에는 별다른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정신을 잃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원(참작 : ① 원고가 고통을 호소한 정도②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