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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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6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마미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상태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7. 23. 피고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요부 CT촬영 결과, 제3-4 요추 광범위 디스크 팽윤, 제4-5 요추 추간판 후방 중심부로의 탈출을 동반한 광범위한 팽윤,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후방 우측으로의 탈출을 동반한 광범위한 팽윤 소견을 보였다. ② 7. 28. 소변 실금 호소를 시작으로 8. 15.까지 변비, 양하지 부종, 대소변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8. 15.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에 의하여 제5 요추 우측 신경근의 기시부가 심하게 압박된 소견을 보였다. ③ 8. 17.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어 양쪽 하지 근력 약화, 부전마비, 감각저하 및 대소변 장애 호소,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요추 신경근 마비(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8. 18. 제4-5 요추 미세 디스크절제술 시행 후 9. 20. 퇴원하였다. ④ 원고는 마미증후군으로 하지근력 약화, 양측 발목의 건반사 저하가 나타나 혼자 서기는 가능하나 보행시 양측 목발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이고, 신경인성 배뇨 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가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요부 CT에서 디스크의 광범위 팽윤 및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광범위한 팽윤 소견을 보였고,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였다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MRI 촬영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보존적인 치료에 나아간 과실이 있다. 2) 원고가 입원후 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와 같은 증상 이외에 2003. 7. 28.부터 배뇨 장애, 배변 장애와 같은 전형적인 마미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면, 보존적 치료를 중단하고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수술적 치료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3)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보행 장애를 보일 정도로 심한 추간판 탈출증 상태에 있었던 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도 마미증후군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Ⅲ-A(척추인대 및 근막의 단열)/ 비뇨생식기계의 손상-Ⅱ-A-2(방광,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7.8년/ 가동연한 : 60세(2019.8.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5.4% ④금액 : 59,767,3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65,440원 ②향후치료비 : 60,875,382원 ③보조구비 : 181,5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4,573,808원(124,279,680원×60%)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후유장애의 정도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9,073,8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