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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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20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화농성 관절염 환자에게 몰핀 투약 후 후유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 2. 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 29.까지 피고병원에서 폐렴과 발목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통증이 심한 경우 간헐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디클로페낙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 받았다. 2) 원고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의료진은 2. 29. 12:00경 원고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3mg을 투여하였는데, 원고가 오심, 구토, 불안증세를 보이자, 증세 호전을 위해 중추신경억제제, 정신안정제인 할로페리돌 2.5mg을 투여하였다. 3) 의료진은 4시간 후 몰핀 2mg을 더 투여하였으며, 원고는 헛소리, 떨림 증세, 불안증, 구토 및 전신 경련 소견을 보이는 등 추체외로 장애 증상을 보였다. 4) 3. 1. 01:30 원고의 증상이 계속되자 위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같은 날 오후에는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며 그 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다. 5) 원고는 현재 신경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가 화농성 관절염, 폐렴 등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쇼크나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인 몰핀 및 신경안정제인 할로페리톨을 투여할 경우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약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으며, 최초 몰핀 투여 이후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여를 중단하여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몰핀 및 할로페리톨에 의한 추체외로 증상,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지마비, 뇌위축 및 인지능 장애 등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는 기저 질환이 있었고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으며 전신 염증반응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계 ②기대여명 : 9.29년(단축, 2013.6.1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4,557,6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87,600원 ②향후치료비 : 31,280,55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61,242,202원 (4)기타 공제액 등 : 52,954,843원(※피고가 기지출한 간병비 및 치료비 일부 금액) (5)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80,628,820원(230,368,056원×35%) (6)위자료 : 38,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치료기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65,673,975원(118,628,820원 - 52,954,8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