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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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314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척추유합 수술 후 거즈 남기고 봉합하여 창상심부 감염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10. 15. 피고병원에 요추부 동통과 좌측하지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 16. 제5요추-제1천추간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가 제거된 공간에 기구를 삽입하여 척추제를 유합시키는 등의 척추제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10. 29.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05. 2. 5.까지 허리동통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2. 5.부터 3. 29.까지 수술 부위의 종창과 하요추부 동통으로 이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물질로 인한 창상 심부 감염으로 진단받아 위 수술부위에 대하여 다시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3) 위 1차 수술 당시 절개부위에서 육안으로 농양과 염중이 관찰되고 이물질인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요추 일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하면서 절개부위 출혈 등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수술용 거즈의 일부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술부위를 봉합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술 부위에 이물질로 인한 창상 심부 감염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부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한시, 2005.2.5.~2005.3.29.) ④금액 : 1,314,41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98,594원 ②향후치료비 : 2,999,820원 (3)위자료 : 13,5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임상증상② 피고의 진료과정 및 과실의 정도③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④ 기타 제반사정) (4)*합계 : 23,012,8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