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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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207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 후 감염 및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2. 2. 27. 피고 화재(보험사)의 피보험자인 소외 A가 운전하던 승용차 범퍼 부분에 충돌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② 망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3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으며, 다리 부분의 통증 이외에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좌측 경골 근위부 등의 골절 외에는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피고3의 고용인인 담당의 피고2는 3. 2. 망인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일리자노프 기구를 이용한 외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는 대부분 정상이었고, 피고2는 창상을 치료하고 3. 15.경까지 3차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 3. 16. 경 망인은 수술 부위에 대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2는 3. 20.경부터 세파제돈을 투여하였으나 3. 22.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발적현상 및 삼출액이 나타나고 3. 26.경부터 부종이 발생하였다. ⑤ 4. 1. 경 피고2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신장투석시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전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망인은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ㅅ병원은 신장투석, 기계호흡, 수혈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5. 8. 06:50경 급선신부전증,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3은 의사로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는 등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3은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각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고3, 피고3의 사용자인 피고2는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점, 피고3이 급성신부전증 소견을 발견한 후 신장투석시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내용 없음(가동연한 종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00,000원(3,000,000원×7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32,1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