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568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의료기 전원차단으로 투석이 중단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1.10.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동안 앓던 B형간염 간경변에 의한 말기 간질 및 간세포암에 대한 간이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종합 검사와 장기 제공자인 환자의 사위의 간과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하게 되었고，검사 결과 서로가 일치됨을 확인하고 10.17. 간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2) 11.24. 원고에게 공급되는 의료기에 전원차단으로 인한 투석이 중단되었다. 3) 원고는 11.27.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06:28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