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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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4나90273(본소)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화상을 입은 환자를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전원 등 처치가 지연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9.11.24. 00:30경 화염화상을 입어 119구급차에 의해 G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 수액공급, 기관삽관, 드레싱,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01:2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2) 전원 당시 원고는 얼굴, 양쪽 손，양쪽 하지 부위에 각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전체 화상범위가 약 50% 정도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이에 피고 병원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3) 피고병원은 환자를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시키려 하였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화상이 심각하여 전원이 타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지속적인 수액요법, 혈소판 수혈, 생리식염수 세척, 드레싱，반흔제거, 항생제 및 진통제 투여, 영양공급 , 감염균에 대한 진단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4) 2001.3.5.경 ××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되어 3.22. 및 4.11. 얼굴과 양측 하지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2. 퇴원하였는데, 현재 다발성 관절구축，화상 후 반흔 및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고등법원 2004나90280(반소) ※참고 : 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2가합9444(본소), 2004가합10677(반소)}에 불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항소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