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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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법 97가합899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의료진이 심근염 진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신마취 후 담장절제술 시행 중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망인은 1997.9.14. ㅇ병원에서 몸살과 속이 거북한 증세로 진료를 받은 결과 복벽이 단단하고 반발통이 있고 복수가 확인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날 11:2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2) 피고병원 내원 당시 혈압을 떨어져 있고 복부진찰 결과 복부 팽만, 초음파검사상 담낭의 벽이 두꺼워지고 우측 늑막삼출액이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음.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급성 담낭염 및 복막염,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진단하였음: 패혈증 확진을 위한 다른 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채담낭절제술을 결정한 후 17:55경 수술을 시작하였음. 4) 위 마취 후 약 40여분이 경과한 17:55경 망인이 빈맥을 보여 18:40경 위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로 옮겨 약 3시간 동안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4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망인은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심전도검사 결과 심장이상이 발견되었으므로 담당의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심장 전문의와 협의를 거쳐 망인의 심장이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조치를 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검사 결과를 살펴보거나 심장 전문의와의 협진을 생략한 채 보조의사의 보고만으로 패혈증의 확진에 필요한 추가적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증세를 패혈증에 ᄄᆞ른 심장이상으로 속단하여 결국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근염 증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심근염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 및 피고 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심근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근염 그 자체도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60년/ 가동연한 : 60세(2020.7.7.까지) ③금액 : 161,693,417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0,846,708원(161,693,417원×0.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8,934,303원), 자녀2(각 25,956,202원) (6)**합계 : 101,846,7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