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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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96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호르몬 분비성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군 수술 후 부신피질 호르몬제 과다 처방. |
| 사실관계 | 1) 2003.6.16. ㅎ병원에서 호르몬검사, 부신CT 검사 시행으로 호르몬 분비성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의심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아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8.12. 수술을 받고 8.18. 퇴원하였다. 2) 8.25. 피고병원 의사 소외A에게 간단한 검진 후 별다른 설명 없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포함한 두 가지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델타코프 6.25T 하루2회 60일복용‘을 2회에 걸쳐 처방받아 조제 받았다. 3) 11.13.경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5배 이상을 81일 동안 과다 복용함을 알게되었다. 이미 과량 복용으로 부실피질 호르몬제에 의해 체중증가, 월상안, 속쓰림과 울렁거림, 두통, 기억력 감퇴, 시력약화, 전신에 보라색 피부 열선, 보행 어려움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