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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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620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신경초종을 흉부 X선 검사만으로 임파선 결절로 진단 후 절제 생검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8.경부터 우측 앞가슴 쇄골부위에 약 3-4센티미터 정도의 종양이 만져지자 1999.7.19. 피고병원에 내원 하였다. 피고병원은 흉부 X선 검사 둥을 실시한 후 종양을 연부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로 진단한 후 환자에게 종양제거 수술을 권유하였다. 2) 1999.7.27. 우측 경부 종괴에 대한 절제 생검술을 시행하여， 심부에 위치한 임파절 결절로 의심되는 종괴를 환부로부터 제거하였다. 이후 I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위 종괴는 신경초종 즉 양성종양으로 판명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00.2.13., ㅂ병원은 2001.1.16. 서로 똑같이 우측 정중신경증과 척골신경증 및 완신경총손상 둥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1.1.16.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17. 대립근 성형술 및 힘줄 전이술을 받은 후 같은 달 30. 계속적인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4) 원고는 약간의 중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현재 팔 얼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상지 근력저하, 저린감, 지각이상 둥의 중상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수부 움켜잡기 저하, 우측 팔꿈치 굴곡 및 신전 불완전, 우측 제4，5수지 신전 불완전, 우측 제1，2，3수지 굴곡 및 신전불완전 둥의 중상이 남아있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6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2가합7899: 청구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