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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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2886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자/60세 |
| 사건요약 | 간 절제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동맥선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저산소송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1) 1990년경 간암 진단 받은 후 S대학 병원에서 1991.4경 간 일부 절제술을 받았고, 다시 1996.2경 재수술을 받은 후 치과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왔다. 2) 1999.3.8 간세포암이 재발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 부분 절제술을 받고 입원 중 같은해 3.15 호흡곤란 및 빈맥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3) 3.17. 동맥선 연결부위가 빠지게 되면서 혈압모니터와 산소분압측정이 어려워져 담당의사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1차 실패하고 재차 시도하여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동안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식물인간의 상태이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47,0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