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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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32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절제술 시술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망인은 1998. 6. 22. 피고 외과의원에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9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4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