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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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198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직장복원 수술 과정에서 방광에 열상을 가해 구멍을 발생시킴. |
| 사실관계 | 1) 2000.8.28. 원고는 ㄷ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하여 직장을 절제한 후 이를 복부로 연결시켜 놓아 배변 등에 불편함을 지니고 지내던 중，피고병원에서 2003.10.6.경 직장복원 수술을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위 수술도중 원고의 직장을 그의 항문과 연결시키려고 직장과 연결되어 있는 방광을 옮기는데 과정에서 방광 맡 부분에 수술 칼로 열상을 가해 구멍이 나게 하여，방광에 고인 소변이 원고의 선체내부로 계속해서분출되게 하는 등 치료불능의 상태를 야기하였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6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