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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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42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아이젠멩거 증후군 산모에게 분만 후 운동을 시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5. 5. 3.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 결과 우심실과 우심방이 매우 비대하고 심한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5. 9. 제왕절개수술을 예약하였다. ② 망인은 5. 8. 갑자기 진통이 있어 입원하였으며 청색증, 호흡곤란은 없었고 11:47경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산소포화도가 양호하지 않았고 양측 폐울혈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③ 망인은 5. 11. 심장을 이유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예정되어 있던 중 11:50경 산소주입기를 제거하고 보조기구에 의지해 보행하다가 12:00경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갑자기 주저앉았으며 이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0:46경 사망하였다. ④ 부검 결과 망인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우심실 비후, 폐동맥 고혈압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망인은 선천성 심방중격결손 및 폐동맥 고혈압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직후 산소마스크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5~7L의 산소를 주입받아 왔으나 산소를 주입받는 상황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정상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였으며 산소공급량을 조금이라고 줄이면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어 산소마스크를 뗀 상태에서 보행과 같은 운동을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아이젠멩거 증후군인 산모의 경우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회복상태를 과신한 나머지 회진시 위 주의사항을 일러주지 않은 채 망이 가볍게 운동을 하라고 권한 점, 그 때문에 수간호사는 망인이 스스로 마스크를 떼고 휠체어에 앉아 피고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가도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에게 보행을 권유하면서 링거 폴대까지 가져다 준 점,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경험이 있어 또 다시 임신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 아이젠멩거 증후군 산모의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85년(2055.3.5.까지)/ 가동연한 : 60세(2032.4.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32,802,070원/ 일실퇴직금(7,170,46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8,594,508원(242,972,539원×20%) (4)위자료 : 19,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망의 경위 및 결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4,854,788원), 자녀2(각 16,569,859원) (6)**합계 : 67,594,5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