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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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61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 혈종으로 자궁적출술 중 방광 손상 |
| 사실관계 | ① 임신중이던 원고는 2003. 3. 11. 질출혈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양막하혈종 진단을 받았다. 4. 11. 질출혈이 있어 다시 내원하였으나 혈종 크기 및 상태에 변화가 없어 귀가하였다. ② 원고는 4. 12. 2번이나 실신하였고 00:40경 피고2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저혈량성 쇼크 진단되어 수액공급이 있었고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원고는 전원을 원하여 02:05경 피고1의원으로 전원되었다. ③ 피고1은 원인을 알수 없는 복강내 출혈로 진단하고 원고를 다시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피고2병원은 03:30경 하복부를 절개하여 출혈 근원지를 찾다가 좌측 자궁경부에서 혈종을 발견하였다. ④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어, 피고1이 피고2의료진과 수술을 하여 태아를 제거하고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⑤ 원고는 수술 후 소외 A병원에서 방광-질누공 교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방광-질 누공 재교정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에 대하여 피고가 수술시 주위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자궁과 방광은 원래 그 위치가 인접하여 자궁적출술 시행시 방광손상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침투태반이었던 사실,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에게 혈액 10봉지를 수혈하였던 사실이 있더라도 방광 손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2병원 및 피고3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방광 봉합시 과실로 누공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3이 이에 대하여 결과가 의료행위상 불가피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2와 함께 위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고 침투태반으로 인하여 방광과 질의 유착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수술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복부-Ⅷ-B(장유착)/ 기능성 방광용적 감소, 빈뇨, 요급현상/ 경한 성교통 ②기대여명 : 56.17년/ 가동연한：60세(2038.4.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43.39%(2003.11.6.~2009.3.17.)/ 33.4%(2009.3.18.~2038.4.17.) ④금액 : 110,570,6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13,376원 ②향후치료비 : 16,914,419원 ③교통비 : 1,01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2,568,052원(137,613,420원×0.6)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7,586,0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