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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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79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검사 미실시로 거대아 예측하지 못하여 무리한 자연분만하여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 받았고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임신성 당뇨도 없었으나 2001. 10. 31. 재태기간 32주에 거대아로 진단받았다. ② 그 후 산전진찰에서 태아의 체중이 4kg 이상일 것 같다고 설명은 하였으나 태아의 크기와 몸무게는 초음파 사진은 물론 진료기록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01. 12. 23. 진통으로 입원하여 수술·자연분만 가능성 반반이라는 내진을 받았는데 양수태변착색이 있었고 푸싱을 통하여 08:48경 정상만상 질식분만 방식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 출산 당시 신생아는 5,050g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 태변흡입증 진단되어 태변흡입이 시행되었다. ⑤ 신생아는 2002. 1. 9. 퇴원시 태아가사, 양측 쇄골 골절, 패혈증 의증 진단 받았고, 이후 재활치료 중이나 영구적 보행안정성 저하 등 후유장애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병원은 원고를 정기적으로 예진하면서 태아의 체중을 예측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신생아가 5,050g이나 될 정도로 심한 거대아임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만 당시 태아거대증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거나 태아거대증이 이례적으로 중증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로 인한 난산 및 태아가사의 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왕절개수술을 해달라는 원고의 거듭된 요구와 비정상적으로 심한 진통의 호소를 무시하고 만연히 분만촉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을 회피함이 상당한 피토신을 투여하고 무리하게 푸싱방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피고가 산전진찰 및 분만조치사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신생아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뇌성마비 발생은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병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5,050g인 거대아로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분만 당일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양수 태변 착색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항/ 두부, 뇌, 척수-V-A항(50% 적용)/ 보행, 언어, 지능발달 저하 ②기대여명 : 80.01년/ 가동연한 : 60세(2061.12.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6.05% ④금액 : 93,048,7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171,407원 ②향후치료비 : 15,759,123원(4년분만 청구) ③보조구비 : 4,012,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64,502,590원(4년분만 청구)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7,346,197원(210,494,568원×0.7) (5)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 원고1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②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③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등) (6)*합계 : 170,346,1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