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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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99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에서 메토트렉세이트 투여 후 경과 및 요양지도 하지 않아 난관파열 |
| 사실관계 |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5. 2. 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여부 진단을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오자 임신을 의심하고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자궁 내에서 태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② 3. 4. 소변검사 결과 여전히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는 자궁외임신을 의심하고 혈액검사하여 β-HCG수치가 9,320mIU/ml에 달하자 근육주사를 이용하여 메토트렉세이트(MTX)라는 약물을 투여하였다. ③ 피고는 MTX투여시 투여일 직후 해독제를 별도로 투여하여야 함에도 소외인으로 하여금 해독제를 집으로 가져가 다음 날 스스로 투여하도록 조치하였다. ④ 원고는 3. 12. 극심한 복통으로 ㅇ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혈복강, 좌측난관 임신으로 진단하고 수혈과 동시에 좌측 난소 및 난관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MTX 투여를 하면서 입원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는 등 위험한 결과발생 회피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자궁외임신의 경우 중절을 하지 않으면 난관 또는 난소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점, MTX 투여는 성공률이 85~9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나머지 환자에 대하여는 결국 수술적 치료로 나가가 되는 점, 입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 수송을 즉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임상의학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점, 하복통 호소시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있다면 난관 파열 또는 대량 출혈 발생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는 위 7% 또는 15%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관파열 및 출혈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원을 시키거나 최소한 복통이 있을 경우 즉시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난관 등 파열 여부를 검사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백히 지도, 설명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환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위자의 의무가 인정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 치료 경과와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②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③ 원고들의 성별과 연령, 관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