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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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27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가사에 대한 기도 삽관 지체되어 상태 악화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2. 8. 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예정일이 지났으니 제왕절개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기다렸다가 유도분만을 하자고 하여 8. 4. 입원하였다. ② 23:40경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으나 피고 간호사들은 피고가 올 때까지 참으라면서 피고를 인터폰 하였으나 수차례 받지 않았고 00:25경이 되어서야 피고가 도착하여 00:2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 분만당시 신생아는 호흡 및 울음이 없고 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양수는 진하게 태변 착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였고 분만 후 15분이 지나 기관삽관이 시행되었으나 신생아의 청색증이 지속되자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전원시켰다. ④ 전원 당시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66%였으며 입원후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심한 출생 전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형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분만 2기 접어들기 직전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떨어진 바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에도 피고는 분만시까지 한번 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무려 45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분만실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분만이 지연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분만을 지연시켜 신생아 가사상태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 중증 가사 및 태변 흡입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이 경우 즉각적 기관삽관 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태변을 속히 배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15분이 지나서야 기관삽관을 한 점, 결국 신생아는 분만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전원 후에야 산소포화도가 회복되고 태변 제거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생아의 장애에 별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 수준에서 태아곤란증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가 적절히 분만하고 응급조치 하였더라도 신생아가 정상적으로 분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IX-B-4(이동,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27세(단축, 2029.8.4.까지)/ 가동연한 : 60세(2062.8.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0,023,8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626,615원 ②향후치료비 : 147,747,711원 ③보조구비 : 10,627,0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78,432,828원 (4)기타 공제액 등 : 16,900,600원(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66,874,823원(611,458,039원×0.6) (6)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379,974,2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