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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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35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지체로 태어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소외 A병원에서 산전진찰 중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둘째를 질식 분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이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을 한다는 정보를 얻어 2002. 7. 3. 내원하여 상담하였다. ② 원고는 2002. 7. 15. 양수가 터져 입원 후 7. 16. 08:50경 원고가 무통분만을 원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후 분만을 진행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나타나는 와중에 16:20경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당시 소아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③ 신생아는 출생 당시 탯줄을 1회 목에 감고 있었고 청색증, 태변 착색 상태였으며 태변 흡입 등 처치를 받았으나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2003. 2. 17.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는 분만 2기가 3시간 30분가량 지속됨에도 제왕절개술로 전환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강행하였는데, 분만 2기의 계속시간은 개인편차가 크므로 분만2기의 지연만을 문제 삼아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분만2기 시작 후 태아심박동수가 저하되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흡입분만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여 흡입분만이 어려운 경우 제왕절개술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질식분만을 고수하여 2시간 이상 시간을 지체한 과실과,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진하고 노란 분비물이 다량 발견된 점에서 분만실에서 태변흡입을 충분히 해야 할 응급조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다른 사건 발생의 추가 원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고 분만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가 완전히 정상적 분만 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14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III – D(뇌병변장애) ②기대여명 : 28.15년(단축, 2030.9.4.까지)/ 가동연한 : 60세(2062.7.1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5,168,082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8,313,951원 ②보조구비 : 5,815,8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2 ②금액 : 726,720,2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2,805,456원(876,018,189원×0.3)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292,805,4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