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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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24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경부 림프절 생검 시 과실로 척수 보조신경의 손상 |
| 사실관계 | 1) 2000.9.17 환자는 림프절이 나타나 내원하여 림프절증을 진단받고, 9.19.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 림프절 절제수술 후 2주 경부터 목과 어께의 통증이 생기고 어깨 근력이 약화되어 10.17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수술로 인한 척추 보조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시간 두고 관찰하여 보자고만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 11.9. 재방문하였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12.4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척추 보조신경의 불완전 손상이란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환자는 척추 보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등세모근 쇠퇴로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몸의 윤곽이 소실되었고, 좌우목이 비대칭이며, 어깨와 목 부위가 푹 패인 신체적 변형이 발생하였고,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 및 근력의 약화로 우상지의 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2,0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