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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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6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1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 부종, 통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검사를 소홀히 하고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 |
| 사실관계 | 1. 망인은 우측 하지가 부종이 있고, 통증이 심해 2003. 11. 28. 18:13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하지직거상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기타 우측 대퇴부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가, 2003. 11. 28. 23:00경 오심, 구토 및 우측 슬와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슬와부 반상출혈, 장음 증가 등이 관찰되자 급성장염 및 우측 슬와부 건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다. 3. 2003. 11. 29. 09:20경 망인에 대하여 MRI 촬영 실시후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3, 4번의 범발성 팽윤을 확진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체열검사 후 의심 질환들을 모두 제외하고, 요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병변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4. 망인은 구토, 오심 증상이 완화되었음에도 우측 하지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지자 2003. 11. 30. 14:15경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5. 위 S병원에서는 초음파검사 및 방사선 촬영 결과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조직압을 낮추기 위해 응급 근막절개술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신체 상태로 인해 포기하고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던 중, 구획증후군에 따른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이 연이어 발생하여 결국 2003. 12. 2. 11: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명확한 근거 없이 망인의 모든 증상을 요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것으로 진단한 사실,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진통제 투여 후에도 하지 통증, 부종, 반상출혈이 있을 때에는 혈관 조형술, 조직압 측정 등의 실시가 필요한 사실, 증상에 비추어 구획증후군으로 진단이 가능했던 사실, 구획증후군일 경우 조직압을 낮추고, 필요시 근막절개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증상이 요추간판탈출증 뿐 아니라 구획증후군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 조직압측정 등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체열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을 배제할 수 없고,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체혈검사만으로 우측 하지의 병변이 우측 요추의 신경근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망인에 대한 체열검사결과 우측 하지의 온도가 좌측보다 훨씬 높아 우측 하지에 병변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혈검사로 망인의 우측 하지의 증상을 요추의 신경근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진단상 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피고병원이 적시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구획증후군의 일반적인 경과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87,141,1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042,336원(190,141,120원×30%)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72,042,336원) (6)**합계 : 75,042,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