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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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25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 |
| 사건요약 | 수술 후 환자를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상 진단명을 누락하고, 골절불유합 진단을 하지 못하여 우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2. 1. 28.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고 타 병원을 거쳐 당일 피고1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피고1 병원 의사는 2002. 2. 1. 비관혈적 정복 및 골수강내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다. 2. 피고1 병원 의료진은 2002. 2. 21. 수술 부위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대퇴골 경부 미세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골절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시관찰 하기로 했다. 3. 원고는 2002. 2. 27.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는데, 피고1병원 의사는 퇴원기록 요약지에 원고의 진단명으로 대퇴골 간부 골절, 대퇴골 경부 골절(의증)이 기재된 반면, 소견서에는 대퇴골 간부 골절만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02. 2. 28. 피고2에게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2는 피고1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 및 전원의뢰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를 대수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5. 피고2는 2005. 5. 1.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원고에게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대퇴골 경부상 미세 골절을 의심하였으나 자연골유합을 기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원고는 퇴원 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2의 권유로 대퇴 골절 고정용 금속강 내고정물의 원위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02. 10. 24. 다른 병원에서 CT검사를 받았다. 7. CT검사결과 운고의 좌측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있고 이것이 불유합되면서 대퇴골 골두인 고관절면의 조직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8. 이에 원고는 국립의료원에서 2002. 11. 8. 좌측 대퇴골 골수강 내에 있던 철심을 제거하고 좌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과실 여부 원고가 피고2병원으로 전원 될 당시 원고가 퇴원 직전 요청한 소견서에 진단명으로 대퇴골 간부 골절만 기재하여 피고2가 원고의 경부골절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를 치료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1병원 의사는 환자의 전원시 의사로서 취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좌대퇴골 간부 골절에 관한 금속고정술 이후 피고1 병원이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고의 대퇴 경부 골절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1 병원의 의료진은 더 이상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판단하고 조기에 내 고정술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피고2의 과실 여부 골절이 의심되는 때에는 CT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방법인데, 원고가 계속하여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2는 방사선 사진상의 진단만을 신뢰한 채 적시에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고의 골절불유합의 진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1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를 전원시킬 당시 소견서 및 전원의뢰서에 원고의 대퇴 경부 골절을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2가 원고의 대퇴 경부 골절을 의심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고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점, 피고1 병원의 의료진은 만연히 보존적 요법만 실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고관절면 무혈성 괴사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대퇴 경부 골절은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그 전위의 정도를 쉽게 판별할 수 없었던 점, 감입 골절 또는 불완전 골절의 경우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전체의 70%로 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고관절 항목 Ⅱ-D항 ②기대여명 : 31.16년/ 가동연한 : 60세(2018.1.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37,342,2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60,610원 ②향후치료비 : 11,7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7 ②금액 : 36,016,973원(51,452,819×0.7) (4)위자료 : 6,5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 (5)*합계 : 42,516,9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