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478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척수강조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필요한 사전 검사와 처치를 불이행하여 혈종이 발생, 마미증후군으로 하반신 불완전마비, 배뇨조절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5.경 심장판막수술을 받아 인공판막이 시술되어 있고, 그때부터 계속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왔다. 2. 원고는 2005. 12. 5. 허리가 아픈 증상 때문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 부분 X-ray 촬영을 하였고, 피고(신경외과 전문의)는 X-ray 촬영사진을 본 후, 척수강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옴니페이크(Omnipaque)라는 조영제를 투여하고 신경 X-ray 촬영을 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달 7. 양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좌측 다리가 약해 걷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0. 제2요추 중간에서 제5요추 상부까지 정체불명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같은 달 11. ㅅ병원으로 전원 하여 검사 결과, 종양 가능성보다는 혈종이 우선적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같은 달 15. S병원으로 전원 하여 요추 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5. 현재 원고는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병으로 하반신 불완전마비, 배뇨조절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① 원고가 항응고제 복용 환자임에도 척수강조영술 시술 사전에 혈액응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시술 후 하지부전마비 증세를 보였음에도 척추강내출혈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검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방치하여 조기에 혈종제거술을 받을 기회를 잃게 한 점에 과실이 있고, 척수조영술 당시 신경 X-ray촬영 결과 혈종의 존재 소견이 없었으나 시술 후 마비증상을 호소하고 혈종이 나타난 점에 의할 때 척추경막하출혈은 요추천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혈종이 마미신경총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조영술 시술 부위와 혈종 발생 부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혈종이 척수강조영술 후 발생하였고, 와파린 장기 복용시 척수강천자술을 포함하는 요추척수강 검사는 척추강내출혈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요추 제3-4 지주막하에 천자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위에서만 혈종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뿐 만 아니라 피고가 다른 부위에 천자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된 혈종은 척수강조영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서 쉽게 출혈할 수 있는 신체적 소인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의 III-B항과 C항 ②기대여명 : 48.7년(2054.7.17.까지)/ 가동연한 : 60세(2040.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4.5% ④금액 : 165,385,818원 (2)향후치료비 : 24,509,482원 (3)보조구비 : 3,054,870원 (4)책임제한 ①비울 : 35% ②금액 : 67,532,559원(192,950,170원×35%) (5)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79,532,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