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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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772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7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처치를 반복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 함 |
| 사실관계 | 1.원고는 2002. 12. 2.경 우측 발목 통증의 발현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 보여, 입원 후 항생제, 진통제 투여, 관절주사 등 시술을 받다가 2002. 12. 11. 증세가 심해져 재입원 후 종래의 시술을 반복하여 받았는데, 2002. 12. 20.경 초음파검사시 부종에 체액이 고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흡입술을 시술받았으나 농이 나오지 않았다. 2. 2003. 2. 11.경 3, 4일전부터 증상이 재발하여 피고병원에서 비골 건초염으로 진단 받고 물리치료, 진통제, 항생제 투여를 반복하여 받다가 2003. 2. 17.경 전원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측 발목 통증만 호소한 것으로 결핵성 건초염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농흡입술 당시 농이 나오지 않았으며, 배농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균배양검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우측 비골 건초염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항생제 및 진통제 투여 등으로 일시 호전시켰다가 원고가 재차 내원하자 종래의 처치를 반복하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전원 시킨 피고의 처치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