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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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8658 |
| 사건분류 | 처치(사망)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발목 절단 등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접합술을 시행하던 중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3. 6. 21. 00:10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ㅇ병원 응급실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03. 6. 21. 03:00경 발목 절단 부위 접합을 위해 서울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서울중앙병원 도착 당시 진단소견은 발목 절단(겨우 피부만 붙어 있는 상태). 경 |
| 결과 | 원고 패소/ 소 각하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와 ㅅ중앙 병원 측 사이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고, 민법 제 733조에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분쟁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소 각하: 부제소 합의) 2. 망인이 늑골골절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피고 병원 방사선 사진에 의할 때 늑골 골절 소견은 의심되나 생명지표가 안정적이고 호흡곤란 등 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ㅅ중앙병원에서의 접합수술 전 왼쪽 7번째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으나, 심전도가 정상으로 흉부 내 장기 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추가적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