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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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041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0 |
| 사건요약 | 골절수술 마취 중 심정지 발생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1. 11. 11. 술을 마시고,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상처를 입고 2001. 11. 12. 0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의사는 검사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파열, 우측정중신경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3.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마취유도제로 thiopental sodium 200mg, succinycholine 50mg, vecuronium 4mg의 약물을 투여하였다. 그런데 당초 원고의 혈압과 맥박은 정상수치였으나, 수술실 도착 후 혈압이 200/85, 맥박이 105로 상승함에 따라 혈압강하제인 trandate 10mg, fentanyl 100㎍을 투여하는 한편, 마취유지를 위해 enflurane을 투여했다. 4. 그 후 09:05경 기도삽관, 09:30경 수술이 시작되었으나, 10:15경 갑자기 심장박동수가 느려지며 심장정지 소견을 보여 수술이 중단되었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심장박동 및 자가호흡은 호전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5. 현재는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사회적인 판단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당시 원고가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서, 심정지를 초래할 만한 이상이 없었으며, 수술 전 또는 수술 도중 많은 출혈이 없었으며, 수술범위 역시 국소적이어서 심정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출혈 역시 가능성이 희박했고, 따라서 심정지 원인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지에 마취유지제인 enflurane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투여량이 적정한지 알 수 없고, 원고가 음주 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도중 심정지 발생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비록 마취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일상생활 장애, 판단력 저하 ②노동능력상실률 : 58% ③금액 : 195,534,047원 (2)향후치료비 : 10,505,34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0.25인 ②금액 : 7,989,5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9,820,290원(214,028,987원×70%)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74,820,2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