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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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6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 |
| 사건요약 | 연골육종 환자가 종양제거 및 인공관절삽입수술 후 족하수와 피부괴사가 발생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침대 모서리에 우측 무릎을 부딪친 후 슬개골 동통으로 동네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2. 검사 결과 우측 경골 근위부 연골육종 2기초등도로 진단 받고, 피고1.로부터 1998. 12. 30. 우측 다리 종양제거술 및 인공관절삽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보조기 치료를 받다가 1999. 2. 12. 퇴원하였다. 3. 피고1.과 피고2.는 연골육종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였고, 피고2.는 원고에게 1999. 2.경부터 같은 해 4.까지 36회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4. 원고는 수술 부위 조직이 괴사되고 고름이 배출되자 1999. 12. 8.부터 피고1.로부터 염증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항생제 투여에 따라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자, 2000. 7. 2.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3.으로부터 염증제거와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2000. 12. 13. 광배근유리피판술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5. 이후 원고는 미국 뉴욕 ×× 전문병원에서 2002. 8.경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시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염증이 호전되었다. 6. 2003. 5. 3. 위 병원에서 염증으로 짧아진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7. 11.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26. 다시 인공관절산입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에 대한 인공관절삽입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연골육종 치료를 위한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종양이 있는 뼈는 물론 그 주위의 연부조직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 바 원고가 그 경우였으며, 신경제거로 인해 운동장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1.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2.에 대한 방사선 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는 진료를 하는 데 합리적 재량을 갖는 점, 연골육종 절제술 이외에도 악성도가 높을 경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재발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2.가 선택한 방사선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3.의 피부이식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인공관절 삽입물에 대한 감염이 피고 박상훈의 피판술 이후인 2001. 6월경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박상훈에게 인공관절을 제거한 후 염증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