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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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14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신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암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결과가 일관성 없이 나타나 결국 암 전이로 인해 사망함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3. 7.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크기 2.5cm 이상의 좌신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이에 피고 병원은 암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CT를 재판독하고, 새로이 PET 검사, WBBS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일관성이 없고, 증상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소견을 보이며, 국소 종물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은 1기 정도의 암이라서 전이 가능성이 적고 판단하고, 골전이 여부는 수술과 함께 병행하여 진단, 결정하기로 하여, 2003. 8. 3. 망인을 입원시켜 2003. 8. 4. 망인의 신장 부위에서 4. 5cm 크기의 신장암 부분을 잘라 내는 신적출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2003. 8. 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MRI 촬영 결과와 타병원 MRI, CT를 재판독 결과, PET, WBBS 등 검사 결과 소견이 일치하지 않고 증상이 있던 경추의 전이가능성이 낮았다. 4) 망인의 5번 흉추 부위는 전이가 의심되나 발병 초기부터 6개월간 상태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암 전이가 아닌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사(WBBS, MRI)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향후 관찰하기로 하고 이를 망인에게 설명하였고, 수술 후 9개월 경과한 시점의 추적검사(MRI) 결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검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5) 수술 후 1년 경과시의 추적검사 결과(WBBS, PET) 척추 늑골간 부위의 음영증가 소견이 있어 퇴행성 변화와 암전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3년 동안 규칙적인 추적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6) 수술 후 1년 6월 경과시의 추적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타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피고 병원에서의 WBBS 검사 결과 갈비뼈와 천추장골 부위 전이로 의심되는 다발성 변화를 보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협진을 의뢰하고 PET검사를 실시하였다. 7) 피고병원 의료진은 암전이에 의한 척추증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PET검사 결과 골전이 소견과 폐에 1.2cm결절, 폐 주위 림프절 전이가 새로이 나타났다는 소견이 나와서 향후 면역요법을 시행할 것과 성공률이 10%~30% 정도됨을 설명하였다. 6) 경추통증과 하지약화증상으로 입원하여 약물요법, 방사선 조사, 전신 면역요법 등을 시행 받던 중 2005. 5. 10. 09:43경 신장암 및 급성신부전,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신적출술을 시행할 당시에 5번 흉추와 요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신장부위 종양이 신장암으로 의심되고 망인의 암전이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가 달라서 암 전이의 확진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칙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암전이 확진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적출술을 시행하고 전신면역 치료를 하여야 했던 바, 신적출술 당시 5번 흉추 및 요추 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5번 흉추 및 요추의 암전이 가능성은 지속적인 각종 추적검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서 전이를 확진할 수 없었던 이유로 망인과 보호자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5번 흉추 및 요추에 관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장암으로 신적출술을 시행한 이후 방사선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암이 전이된 경우 그 예후가 매우 불안하여 5년간 생존율이 0%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망인의 치료과정에 있어 암전이 여부에 관한 확진, 배제를 지체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검사를 해태하여 망인에게 수술 및 방사선 치료의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