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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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9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괴사 발생하여 발가락 절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 1. 16. 14:00경 피아노를 옮기던 중 피아노가 넘어지면서 왼쪽 엄지발가락이 피아노에 짓눌려 심한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손상을 입고, 같은 날 18: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관혈적 골절정복술, 복합조직이식술 및 신전근건 봉합수술을 받았다. 2. 수술 후 원고는 고압산소치료 및 거머리를 이용한 실혈요법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괴사가 진행되어 2004. 1. 28.경 피고로부터 괴사부위 절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발가락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재건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원 하였다. 3. 위 전원한 병원에서 뼈는 수 조각으로 분쇄골절되어 괴사된 상태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압궤손상으로 혈관이 파열되고 이로 인한 파열부 이하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파열된 혈관은 문합되지 않은 상태였고, 힘줄을 파열되지 않았으나 혈관 파열로 인해 모두 괴사된 상태였으며, 이미 뼈, 힘줄, 연부조직이 모두 괴사되어 피부이식 등의 수술로는 재건이 불가능하여 유리피판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4. 이후 창상감염이 있어 변연절제술 및 괴사된 뼈 제거술, 창상봉합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실조회결과 원고처럼 심한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 손상의 경우 주변 혈행이 충분치 않아 뼈의 불유합 상태가 생길 수 있고, 노출된 뼈가 충분한 연부조직으로 피복되지 못하고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감염 및 허혈로 인한 괴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술 후 골절된 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사실조회결과 원고처럼 심한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 손상의 경우 창상 부위나 손상기전으로 미루어 보아 혈관의 미세문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합하였다 하더라도 재관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손상된 힘줄 및 혈관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 역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