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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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단352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2 |
| 사건요약 | 인대 재건술 후 슬관절 염증 발생, 설명의무 위반 |
| 사실관계 | 1. 원고는 1998. 9. 11. 손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미끄러져 좌측 어깨 관절이 탈구되고, 좌측 무릎 인대 4개 중 2개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고, 피고 거제기독병원에 입원하여 1998. 9. 17. 좌측 어깨 관절 수술, 무릎 후, 내측 인대 재건 수술 및 인공 인대 보강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2. 1998. 9. 29.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되자 반건양건 및 인공 인대 등을 제거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며, 배농관 2개를 설치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3. 이후 염증이 치유되지 않자, 피고는 1998. 10. 2. 무릎을 세척하고, 감염되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며, 반월상 연골판을 제거하는 수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4. 이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어 1998. 10. 3. 타 병원으로 전원하고 4회에 걸쳐 좌측 슬관절 절개 배농술, 변연 절제술 등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무릎 인대 재건 수술 및 인공 인대 보강 수술시 발생하는 염증은 나이가 고령일수록, 고혈압일수록 발생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60세가 넘었고, 고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피고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제출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환자인 원고 본인에게 위 수술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무릎 인대 재건 수술 및 인공 인대 보강 수술을 시행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재단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치료의 경과 및 발생된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