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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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637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9 |
| 사건요약 | 다운증후군 환자가 MRI검사 후 구토 증세를 보이다 기도폐색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1. 망인은 다운증후군 환자로 양쪽무릎 관절의 골곡구축과 양측 족관절의 변형이 있어 인대근육을 늘려주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3. 7.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실시하고자 포크랄시럽(진정제) 15cc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토해내어 10cc를 재투여하였고, 망인이 수면에 빠지지 않고 움직여서 클로르 포르마진(신경안정제)을 정맥주사하였으며, 이후에도 원고1이 계속 움직여 아티반 1mg을 정맥주사하고 MRI촬영을 하였다. 3. 망인은 수면상태에서 검사 도중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았고, 병실로 돌아온 후 발열증세, 자면서 구토, 옷을 입은 채 소변과 대변을 보았고, 그렁그렁하는 숨소리와 함께 힘들게 호흡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상황을 계속 들었음에도 수술지장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망인의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설피린을 정맥주사 하였고, 망인은 2003. 7. 3. 5:50경 입에 흘러내린 고동색 구토물을 뭍힌 채 토물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및 흡인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다운증후군 환자로서 통상인과 달리 구토시 구토물을 기도밖으로 자연스레 배출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조치하여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부터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다운증후군 환자로서 통상인과 달리 구토시 구토물을 기도밖으로 자연스레 배출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조치하여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부터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63년/ 가동연한 : 60세(2054.7.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9% ④금액 : 20,686,74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와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 의료 사망사고의 경위, 그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이나 정도,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4)*상속 : 부모(각 20,343,373원) (5)**합계 : 63,686,7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