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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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44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5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피고1병원에서의 처치 미흡과 전원된 피고2병원의 치료 지연으로 인해 화농성 고관절염으로 진행 이후 고관절 연골이 모두 소실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2. 5. 4.부터 복부통증을 느껴 같은 달 6.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으로 진단받은 후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수술 후 피고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1.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어 퇴원하였으나, 퇴원 직후인 같은 해 5. 12.~16.부터 오른쪽 대퇴부의 불편감을 느끼다가 같은 달 16. 우측 대퇴부 내측 통증,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같은 날 저녁 피고1병원 응급실에 2회 내원 후 입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1병원 입원 기간 중 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발열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달 19.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0. 패혈증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쇄가 의심되었으며, 우측 허벅지는 부종과 통증이 심하였고, 패혈증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1병원 의료진은 피고2병원으로 원고를 전원 시켰다. 4) 피고2병원은 원고에게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천골부, 장골부, 대퇴골두부 골수염 의증 진단을 내리고, 같은 달 21. 응급으로 절제배농술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7. 18.~19.경 원고의 전신 상태가 호전되자 협진 의뢰를 받은 피고2병원의 감염내과 의료진은 반코마이신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고, 피고2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7.부터는 항생제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5) 원고는 7. 31.부터 보행에 불편을 느꼈으며, 8. 2.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6) 원고는 본인이 희망하여 같은 달 9. 피고1병원으로 다시 전원 하였는데, 당시 전신 상태 및 우측 대퇴부위의 근막절개 창상은 농이 배출되는 외에는 양호하였으나, 진찰 결과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고 압통이 있었다. 7) 같은 해 8. 10. 복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 우측 고관절강 협착 징후가 발견되어 같은 달 13. MRI를 시행한 결과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고관절 부위 연골이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8) 같은 달 17. K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로 전원 하여 같은 달 26. 우측 대퇴골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9) 그 후 2003. 2.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고, 현재 고관절에 통증이 있고, 파행성 보행을 겪고 있으며, 우측 대퇴가 좌측에 비하여 짧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1병원에 입원한 후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으므로 피고1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감염의 유발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신속히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하여, 원고는 패혈성 쇼크가 올 정도로 심한 감염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괴사성 근막염, 급성 및 만성 골수염, 화농성 고관절염으로 진행하여 우측 고관절 연골이 모두 소실 되었는 바, 피고1병원 의료진 및 그 사용자는 위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2병원 의료진은 화농성 고관절염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관련된 검진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를 퇴원시켜서 원고가 8. 9. 피고1병원으로 전원한 후에야 같은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에서야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의 치료가 지연되어 우측 고관절 연골이 모두 소실되고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법인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1,2 의료진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관계로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기왕에 발생하여 있던 염증 상태가 그 이후의 상태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골절-대퇴골-II-b항, 관절강직-고관절(Hip)-II-D항 ②기대여명 : 32.05년(2034.8.19.까지)/ 가동연한 : 60세(2018.12.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0.02% ④금액 : 33,284,5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59,040원 ②향후치료비 : 10,307,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합의금(17,500,000원) 공제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805,382원(51,150,547원×70%) (5)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305,382원(35,805,382원-1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