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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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01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 |
| 사건요약 | 슬관절 혈관손상 진단을 하지 못해 괴사성 근막염을 야기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9. 26. 15:00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내원하였고, 피고1(의사)은 좌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좌측 근위부 비골,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확인하고 골절상에는 부목고정술을, 좌측 슬와부의 10cm정도의 심부열상에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2006. 9. 27. 19:30경 및 2006. 9. 28. 06:00경, 10:00경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자 피고1은 진통소염제, 저린감 완화 약물 등을 투여하였고, 14:00, 17:00, 20:00, 21:00경 통증과 저린감을 반복하여 호소하자 부목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원고는 ㅋ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3) 2006. 9. 29. 02:00경 피고2(의사)는 검사 후 원고에게 왼쪽 다리 혈관손상 가능성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혈관을 이어주지 아니할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2006. 9. 29. 11:30경 검사 결과 혈류 감소와 혈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미 변색, 부종이 나타나고 분비물이 생겨 악취가 났고, 타 병원에 이원하여 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하퇴부 및 종아리 동맥 혈류가 감소되고 좌측 슬와동맥이 폐쇄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고2는 혈관봉합술과 정맥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괴사가 심할 경우 다리 절단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 피고2는 원고의 금식 지시 위반, 체온 증가 등 사유로 수술 일정이 지연된 후 결국 부종과 괴사가 심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좌측 하지절단술을 시행키로 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타 병원에 전원 하여 동 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슬관절 부위 손상시에는 슬와부 주요혈관 및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수 일간 반복하여 검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수술 후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더 심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혈관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고2에게 그 가능성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다음 혈관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하여 그 원인을 밝혀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신경손상으로 잘못 진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전원을 요청할 때까지 추가 검사를 통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혈관손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에 의해 좌측 무릎 위 하지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1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슬관절 부위 손상과 동반된 슬와동맥의 손상의 경우 증상 및 증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기진단이 쉽지 않은 점, 괴사성 근막염은 발병 초기에는 피부 조직의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조기진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1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극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절단항 Ⅲ-2, 좌측 무릎 위 하지절단 ②기대여명 : 29.5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148,265,469원 (2)치료비 등 : 없음 (3)보조구비 : 13,887,5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0.4 ②금액 : 64,861,214원(162,153,037원×0.4) (5)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2,861,2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