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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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7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2 |
| 사건요약 | 2회에 걸친 광범위한 수술 이후 계속된 대량 출혈 및 DIC로 진행되었으나, 의사가 혈액응고인자 보충을 위한 수혈을 자제하여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안 |
| 사실관계 | 1. 2004. 8. 30. : 원고는 내원 4개월 전부터 발생한 경부통증, 양측 상지 및 하지 방사통, 양손의 저린느낌, 젓가락 사용 장애, 심한 보행장애를 호소하면서 을지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경추성 척수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 하였다. 2. 2004. 9. 1. : 제3 내지 7 경추에 걸쳐 개방성 후궁 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3. 2004. 9. 3. 05:00경 : 다리 힘이 약해지는 소견을 보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되어 응급으로 혈종제거술, 제2 내지 6 경추에 걸친 미세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고, 의료진은 원고의 경추부 전방 및 후방, 골반 부위에 배액관을 설치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4. 2004. 9. 6. 19:00경 :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를 10L/분의 속도로 투여받고 산소포화도가 95%로 유지되었다. 의료진은 DIC(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향후 평가를 위하여 혈액내과에 협진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다. 5. 2004. 9. 6. 20:20경 : 원고는 청색증, 호흡곤란 소견이 발생하였고, 산소포화도는 65%로 감소, 심박수는 40회/분 이하로 감소, 혈압은 측정되지 않는 등 심폐정지 상태가 되었다. 6. 2004. 9. 6. 20:35경 의사 이명종이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였고, 구강 및 기관에 대한 흡인을 한 결과 다량의 혈액성 분비물이 흡인되었으며, 같은 날 08:42경부터는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7.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의료진으로서는 2004. 9. 6. 4:45 위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원고에게 신선동결혈장 등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수혈을 해 주어야 함에도 적혈구와 혈소판만 수혈한 채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수혈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DIC의 소견까지도 나왔음에도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을 위한 수혈을 지체하는 등 출혈 또는 DIC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2회에 걸친 광범위한 수술에 의한 조직손상, 수술 중 대량출혈로 인하여 혈액응고인자가 감소되고 지혈이상이 발생하였으며, DIC로 인하여 수술부위와 호흡기 부위 등에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출혈 또는 DIC에 대한 미흡한 조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혈액응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심폐정지에 이르는 등 임상경과의 진행이 빨라 의료진으로서도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노동능력상실률 : 70% ②금액 : 52,441,932원 (2)향후치료비 : 일시금(143,256,600원)/ 정기금(9,000,000원/월)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일시금{78,279,412원(195,698,532원×40%)}/ 정기금{3,600,000원(9,000,000원×40%)} (4)위자료 : 25,000,000원 (5)*합계 : 일시금(103,279,412원)/ 정기금(3,600,000원/월)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