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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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92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우측족관절 관절결합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외과수술 및 추가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비골 일부를 제거한 사안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3. 12. 17.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우측족관절 관절결합 손상을 입고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ㄱ병원에 입원하여 2003. 12. 20. 위 병원 의사인 피고로부터 외과 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할 당시 나사를 너무 세게 조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고, 이로 인한 추가수술을 하면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우측 족관절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2004. 6. 15. 피고로부터 비골 일부 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나사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이라고 주장하는 경골 원위단 전방 부위 전위는 나사가 삽입된 부위 및 관통하는 부위와는 무관한 경골 전방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골 원위단 전방 전위는 원고가 최초 낙상으로 입은 발목 복합골절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나사를 세게 조이는 과실로 이 사건 추가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정영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관절, 비골 ②가동연한 : 2014.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67,912,172원 (2)향후치료비 : 3,417,600원 (3)위자료 : 30,000,000원 (4)*합계 : 101,329,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