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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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66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1세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눈물관 폐쇄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27. 피고의 진료의뢰에 의하여 ㅅ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백내장 수술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2007.9.27.부터 2009.7.13.까지 14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2009.7.20. ㄱ안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위 피고의 진료의뢰에 따라 ㅅ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오른쪽 눈물관 폐쇄와 왼쪽 눈의 후발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후발 백내장에 대한 야그 레이저(YAG Laser) 수술을 받았음. ③2009.7.28.과 2009.8.5. 눈물관 폐쇄에 대하여 ㅇ성형파트에서 진료 받은 후 양쪽 눈의 눈꺼풀염, 오른쪽 눈의 눈물관 폐쇄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위 ㄱ안과의원에서 계속 진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백내장 수술의 사후관리 등 14회에 걸친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성 백내장에 관하여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하고, 눈물관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 눈물관이 폐쇄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및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후발 백내장의 시술 시기는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불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는 사실, 눈물과 관련하여 눈물흘림증은 눈물관이 좁아지는 것 외에도 눈, 코 주변의 염증이나 종양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 증상이 곧 눈물관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