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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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53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과 진료를 받던 중 타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5.부터 눈이 충혈되고 이물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9.7.7. 및 같은 달 8일 ㅅ안과에서 결막염 의증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2009.7.9. 및 같은 달 10일 피고 병원 안과에서 눈의 충혈과 통증을 주소로 진찰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9.7.11. ㅅ피부비뇨기과에서 진찰받은 결과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받았음. ④2009.7.14.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마취통증치료와 안과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9.7.9. 당시 자신의 외관상으로도 확연한 발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이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충분히 대상포진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한 잘못을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게 대상포진에서 피부병변이 나타나지 않고 신경침범만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증상이 없는 경우 통증만으로 대상포진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2009.7.11.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대상포진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피고 병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