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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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2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우안 실명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원고는 2009.6.22.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검사 결과 요추염좌가 의심되었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복막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수술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빠른 수술을 위해 2009.6.25. 20:08경 ㅁ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④원고는 위 ㅁ병원에서 2009.6.25. 22:30부터 같은 달 26. 02:30까지 응급개복술(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았음. ⑤2009.6.28. 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시력 및 청력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간성혼수로 인한 증상을 의심하고 2009.7.1.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⑥2009.7.1. 정밀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안 과숙백내장, 좌안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좌안 포도막염이 진단되었음. ⑦원고는 ㅅ병원에서 2010.1.11. 좌안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 견인막제거술,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양안 내인성 안내염, 우안 무수정체안, 좌안 인공수정체안, 양안시력저하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내원 당시 원고의 심박수가 빠르고, 전신상태가 쇠약하며,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고, 백혈구 증가증, CRP가 증가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선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당뇨조절과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점, 원고의 복막염 검사 및 진단을 하기까지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소홀하였다거나 지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 병원의 전원조치가 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나 지연되었다거나 전원의 시기가 결정적으로 원고의 예후를 결정지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복막염 진단 및 치료, 전원조치 등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기왕력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는 2009.6.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안과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증상인 시력 및 청력저하에 원고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양안시력저하, 좌측 전농 ②기대여명 : 38.4년(2047.11.12.까지)/ 가동연한 : 60세(2029.6.2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86.5%(2009.7.28.~2029.6.25.)/ 100%(2009.6.28.~2009.7.27.) ④금액 : 214,186,0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50,929원 ②향후치료비 : 172,660원 ③보조구비 : 21,136,0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7,529,128원(237,645,643원×20%)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원고들의 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치료경과⑤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5(각 1,000,000원) (6)합계 : 72,529,1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