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9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 |
| 사건요약 | 복부 및 옆구리, 허벅지 및 둔부 지방흡입수술을 각 받은 후 양 허벅지와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색소침착이 있으며, 수술 부위 동통, 감각이상 등을 호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에게서 2007. 6. 19. 복부 및 옆구리 지방흡입수술을, 같은 달 21. 허벅지 및 둔부 지방흡입수술을 각 받았다. ② 현재 원고는 양 허벅지 내외측과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색소 침착이 있으며, 허벅지 수술 부위의 동통 및 감각 이상, 허벅지 4군데의 흉터, 양 허리선의 비대칭, 복부 6군데의 흉터, 복부 감각 이상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허벅지에 발생한 피멍 등 악결과는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하여 그 발생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벅지 흉터,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57.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2주간 입원치료) ④금액 : 835,0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29,680원 ②향후치료비 : 14,230,000원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이 존재하는 신체 부위② 원고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우울증에 걸려 2008. 1. 9.부터 같은 해 2. 30.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④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1,394,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